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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인권 침해 보고서 공방…中 "美에 인권은 쇼 도구"

연합뉴스

2025.08.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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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인권보고서' 발간 닷새만에 中 '美인권침해 보고서' 공개
미중 인권 침해 보고서 공방…中 "美에 인권은 쇼 도구"
美 '中인권보고서' 발간 닷새만에 中 '美인권침해 보고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미국의 지난해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4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인권은 정치적 쇼의 도구로 권력의 카지노에 이용당하며 인권의 핵심 가치와 본질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서문에 이어 미국 민주주의; 돈과 권력, 민중의 생계와 복지; 최하위 계층의 투쟁, 인종차별; 소수자의 족쇄, 취약계층; 여성과 어린이의 무력함, 죽음의 여정; 불법 이민자들의 애가, 미국의 패권;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한 악몽, 결론으로 짜였다.
보고서에는 미국은 돈이 정치를 조종하고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며 선거 규칙이 유권자를 억압하고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해 저소득·중산층이 큰 피해를 봤고,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약물 남용으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고 총기 폭력으로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선 인종 차별적 발언이 만연하고 소수 민족은 오랫동안 직장 등에서 광범위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국경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악화하고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한 상태이며 미국 정치인들이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이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왔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짓밟았으며 다른 나라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면서 세계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이 같은 대(對)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닷새 전인 12일 미 국무부의 대중국 인권보고서에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미중 간 '90일 관세 휴전'이 11월까지로 연장된 지 하루 만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4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4년 91쪽, 2023년 87쪽과 비교할 때 올해 미 국무부의 대중국 인권보고서 분량이 줄긴 했지만,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비판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난 13일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인권보고서에 맞서 미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부각한 맞불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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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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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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