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무장관에 "민감한 쟁점 사안 공론화"…檢개혁 신중 접근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를 할 때는 돈을 주고 어떤 매체를 통해 (광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청하고 충분히 들어보라”고 하면서 정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쟁점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까지 주문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혁’이라는 과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는 걸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 관련 법안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주문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검찰 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도“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123개 국정 과제 중 3번째로 제시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의원과 접견했다. 두 의원은 관세협상 결과인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한 의원단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