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보영상 촬영…"정치중립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
美워싱턴 영장집행 현장에 백악관 SNS팀 동행 '시끌'
트럼프 홍보영상 촬영…"정치중립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 백악관 소셜 미디어 팀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범죄 수사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차단한다는 법무부의 오랜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재판 개시 전에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피의자들의 권리에 헌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검사들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경찰청의 지휘권을 연방정부가 인수하고 방위군을 투입해 거리 순찰을 보조토록 했으며, 이때부터 백악관은 FBI의 작전에 대폭 개입을 해 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이 권위주의와 비슷한 권력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찰스 숀 던(37)은 이달 10일 오후 11시 6분께 지하철역 근처를 순찰 중이던 CBP 요원들과 마주치자 모욕적 발언을 하면서 그 중 한 명에게 호기 샌드위치(바게트 등 길쭉한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던졌으며 이 샌드위치는 CBP 요원의 가슴에 맞았다.
던은 13일 연방법 위반 중범죄로 기소됐고 그 다음날 던이 법원에 출석한 후 법무부는 던을 면직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백악관은 던이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14일에 소셜미디어 X에 영상을 올렸다.
나흘 만에 조회수가 240만여건에 이른 이 영상에는 한밤중에 무장 요원들이 던의 아파트로 진입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이 매우 긴박감 있게 편집돼 있다.
당시 동원된 무장 인력은 약 20명으로 알려졌다.
현장 영상 촬영은 백악관 소셜미디어 팀이 맡았고, 이 팀은 그날 밤 FBI 체포조와 줄곧 동행했다.
이런 방식의 체포 장면 촬영은 신체와 주거, 문서와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며 사생활 보호의 기초가 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로이터가 전한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수사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기자들을 불러서 피의자의 집 안에서 체포를 실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라고 1999년 판결한 바 있다.
로이터는 영상 제작을 백악관 소속 직원들이 했는지 여부와 백악관이 이런 방식으로 체포 현장 촬영 팀을 몇 차례나 보냈는지를 문의했으나 백악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는 표준적 법 집행 태세와는 다르다"며 "이는 법에 따라무엇이 필요하고 적절한지 판단을 내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백악관은 워싱턴 DC에서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우리의 매우 성공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투명한 행정부로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언론과 미국민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FBI 공보 담당자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브래들리 모스는 영상과 관련한 백악관의 역할에 대해 "이들은 정치적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라며 "이들이 (던의 체포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 의제에 가장 유리하도록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며, 법과 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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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