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추가 세금 없애자”…스위스 세제개혁 논란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이른바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 폐지 논란이 뜨겁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의 한 부부가 결혼 시 부과되는 세금이 결혼 전과 대비해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늘어나게 되자 혼인신고를 미룬 사례를 소개했다.

결혼 페널티 제도는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억제하고,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남는 전통적 가족 모델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위스 연방대법원도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의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 과세 방안을 근소한 차이(101 대 95)로 통과시켰다. 스위스 거주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통과된 방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기업과 보수 진영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제도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2016년 국민투표에선 같은 개혁안이 부결됐었다.

다만 조세 문제를 넘어, 보편적인 사회 변화에 맞추기 위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지난 20년간 스위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제도적 허점을 피해 부유한 부부가 은퇴 전 헤어지는 ‘세금 이혼’이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진행하는 ‘가짜 결혼’도 늘고 있어서다.

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