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실시한다. 지난 5월 확보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시행하는 민생회복 지원책이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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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지출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로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적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단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이나 대형 전자제품 등의 직영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에 연동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경우도 실적 산정에서 빠진다. 온라인 결제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으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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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페이백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소비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3개월간 카드 소비액을 집계해 페이백이 진행된다. 환급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전국 250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13개 지방중기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첫 날인 9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에는 끝자리가 6과 1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비실적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페이백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25명에게 총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행사도 진행한다.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 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행사 관련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