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인 이른바 '저택세'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이를 가을 예산안에 주요 정책으로 넣기 위해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영국에선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복지 지출 삭감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 재정에 압박이 커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근로자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주 국민보험료 인상 등을 단행했다.
노동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근로자 증세를 막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도입하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현재 개인 자산의 총 가치평가액에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각각 자산과 관련한 세금을 부과한다.
FT는 현재 거론되는 저택세 구상에는 현재 주택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에 고가 주택 과세 범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최고가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50% 인상하면 35억 파운드(6조6천억원)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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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