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대통령실 "필요하면 할 것"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댓글창을 보니까 ‘제일 센 대책(세금 정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투자)하자’고 하던데 그건 오산”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쓴다. 주거 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는커녕 폭등시켰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도 고강도 대출 규제였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보다 더 센 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9%로 6월(1.44%)보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낮진 않은 수준이다.

또 부동산세 인상은 확장 재정을 위한 세금 확보 차원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도 세수가 계획보다 61조원 더 걷혔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의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 곳간’도 비어가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대책이 전격적으로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가 거기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근접한(탄탄한) 안을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법·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 산업재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반발에 대해 “단체 몇 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으로 산업생태계 붕괴한다”며 국회에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들의 주장이) 과장이라 생각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재차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했었다. 김 실장은 “이 문제를 다룰 별도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혓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하고, 수 많은 발전원이 있어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KTX·SRT 통합, 금융공기업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전했다. 최대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큰 틀의) 통상 협상이 지난달 31일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을 논의하지 않거나 간단한 이행계획만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표를 의제에 넣고 싶지 않겠느냐”며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