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헌법상 보호장치 해체돼 불순한 보복정치에 오용될 것" 반발
인도 정부, '30일 구금되면 총리 등 선출직 해임' 개헌안 발의
야권 "헌법상 보호장치 해체돼 불순한 보복정치에 오용될 것" 반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연방정부가 연방정부 총리와 주 총리, 연방정부 장관이 중대 범죄혐의로 체포돼 30일간 구금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야권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인도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은 전날 연방하원 로크 사바에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했다.
샤 장관은 "연방정부 장관이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혐의로 체포돼 30일 연속 구금되면 대통령이 연방정부 총리의 조언에 따라 해당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들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개헌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도에선 연방정부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총리 임명 등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하는 델리의 주 총리이자 야권 지도자인 아르빈드 케지리왈은 주류 판매 허가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뢰한 혐의로 수개월째 구금돼 있다.
또 다른 야권 지도자인 북부 자르칸드 주 총리 헤만드 소렌도 지난해 2월 범죄혐의로 붙잡혀 구금돼 있다. 두 주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감시 시민단체인 민주개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로크 사바 전체 의원 543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들 215개 사건 중 170건이 강간, 살인, 살인미수, 납치 등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
개헌안 발의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소속 존 브리타스 연방상원 라지야 사바 의원은 "중앙 수사기관들이 야권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보복 정치의 시대에 개헌안이 불순한 동기로 오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 출신인 마마타 바네르지 서벵골 주 총리는 개헌안에 대해 "헌법상 보호장치를 해체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는 소름끼치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정적 탄압을 위해 정부 기관들을 점점 더 많이 동원하고 있다"고 지난해 지적한 바 있다고 AFP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