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한국외대 부교수, 국회아프리카포럼 강연…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 민주화에 친농민 정책
"아프리카 농업 정책, 겉으로는 종족 정치지만 실제로는 산업부문 기반 정책 연합"
케냐는 왜 커피산업 장려하나…"아프리카 정치 변수는 농촌"
김은경 한국외대 부교수, 국회아프리카포럼 강연…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 민주화에 친농민 정책
"아프리카 농업 정책, 겉으로는 종족 정치지만 실제로는 산업부문 기반 정책 연합"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 정치에서 농민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김은경 부교수는 21일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98차 아침세미나 '아프리카 농업정책과 정당 전략: 지역 산업 기반의 정치적 활용' 강연에서 이런 진단을 내놨다.
김 부교수는 1990년대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를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농촌에 사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농촌 편향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발전이 더딘 아프리카에서 농업의 비중은 크다.
특히 소규모 자작농이 식량 생산의 약 70%를 담당한다.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은 30∼40%로 파악된다.
1960∼198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시 엘리트 소비자 중심의 농업 정책을 폈다.
이런 '도시 편향'(Urban bias) 정책으로 농산물의 생산자 가격을 낮추면서 농민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진전으로 아프리카 정권과 정당들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설명이다.
아프리카에서 커피, 카카오 등 수출용 작물 재배는 흔히 유럽 식민지 정책의 유산으로 불린다.
예컨대 영국의 식민 정부는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규모 농민들에게 카카오 묘목을 제공했으며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커피 생산을 장려했다.
케냐 커피는 아프리카 농업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1960년대 초반 영국에서 독립한 케냐는 커피 산업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차례로 집권한 뒤에는 정치 기반 강화를 위해 커피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
케냐 정부는 커피마케팅위원회 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커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바꿨고 농민을 위한 가격 보조 정책도 시행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윌리엄 루토 현 대통령의 경우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키쿠유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만큼 커피 생산 농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루토 대통령은 키쿠유가 아닌 칼렌진 종족 출신이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사회 내 다양한 종족집단 정체성이 권력 분배, 정책 형성, 선거 경쟁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종족 정치'가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더 많은 당이나 세력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규모의 집권 연합을 구성하는 '최소 승리 연합'(minimal winning coalition)의 배경에는 파이를 더 잘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종족 정치와, 우리나라 영·호남처럼 선거 지지 기반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선거와 정당 경쟁은 종족 정체성만이 아니라 농업·산업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역주의가 교차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이 김 부교수의 설명이다.
가령 옥수수 같은 식량작물 생산자는 물가안정과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데 비해 커피, 카카오 등 수출작물 생산자는 고정환율과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 전후 가격 보장이나 보조금 제공 등으로 특정 집단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 부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종종 특정 지역·종족 집단과 겹쳐 겉으로는 종족 정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부문 기반 정책 연합으로 나타난다"면서 "아프리카에서 농업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종족 정체성과 지역별 산업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의 국내 정치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AfCFTA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지만 무역 정책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산업 보호주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아프리카포럼의 이헌승 회장과 김건 사무총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김주영·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김정재·정희용·임종득·조승환 의원,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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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