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5천억원 편성…2009년 이후 처음 GDP 3% 넘어
美 방위비 증액 요구 속 대만 내년 국방예산 23%↑…GDP의 3.32%
43조5천억원 편성…2009년 이후 처음 GDP 3% 넘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증액 편성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천495억대만달러(약 43조5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대폭 늘려 잡았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방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국방경비 지출 5천614억대만달러, 특별예산 1천792억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등 1천64억대만달러, 해순서(해경) 관련 지출 371억대만달러가 포함됐다.
특별예산에는 신형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됐다.
또한 대만 국방예산에 해경 관련 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줘 행정원장은 해경과 퇴역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국방예산에 포함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내년 중앙정부 총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각각 2조8천623억대만달러(약 131조3천억원)와 3조350억대만달러(약 139조2천억원)다.
업무 및 비업무 특별기금을 포함한 공공건설계획 자금은 16.1% 늘어난 6천704억대만달러(약 30조7천억원)가 반영됐고, 국방 과학기술 자금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개발전계획 관련 예산은 2천31억대만달러(약 9조3천억원)로 15.1% 증액됐다.
이날 확정된 총예산안은 9월께 입법원(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입법원은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원내 1당이어서 입법원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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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