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대폭 깎은 R&D 예산…李, 역대 최대 35.3조로 늘린다

이재명 정부가 22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26조5000억원까지 줄어든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R&D 예산을 6월에 결정해야 하지만, 국정과제를 만든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에 따라 이날 결정됐다.

정부가 R&D 예산안을 가장 극적으로 증액한 분야는 인공지능(AI)로, 전년 대비 2배(106.1%)인 약 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범용인공지능과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 한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쳐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략기술(8조5000억원)·방위산업(3조9000억원)·중소벤처(3조4000억원)·인력양성(1조3000억원) 등의 분야에서도 20% 이상 예산을 증액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력양성과 관련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재정구조를 전환해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5년~10년 뒤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PBS 제도가 30년 정도 되면서 인건비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다량 확보 등 원래 (해야할)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형 과제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카르텔’ 발언을 했다. 이후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야당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가 반발을 불러 정권 몰락의 숨은 공신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며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배분·조정안 외에도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2026년도 R&D 추진 전략에 대한 5개 부처(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등의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