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 시 고소·고발도 할 수 있다”며 “국회 결산 심사 이후 별도의 감사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세수 결손으로 기금 수익률이 저하됐다”며 “감사원이 세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한 사안이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23년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원,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할 예수 원금 2조700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고, 그 결과 연간 266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 해소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 목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유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의장은 “재정을 운영하면서 적극적 방식과 보수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만큼 특정 목표를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둔화도 예상되는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검증하고, 필요 시 강도 높은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