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스토킹 특별 예방’ 투입…“고위험자 주변 적극 배치”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활동에 기동순찰대(기순대)를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기순대를 둘러싸고 경찰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업무 범위를 대폭 넓혀 활용도와 성과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24일 “기순대의 역할을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한다”며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순대는 최근 창설 취지와 달리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적발 등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업무 범위 개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묻지마 범죄 사전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기순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 특히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제기된 인력 낭비나 치안 공백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순대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며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계속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순대는 지난 4월 순찰 중 스토킹 피해여성을 발견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지난 7월에는 공영주차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을 빠르게 검거하기도 했다”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에 대해 수배가 내려진 사건 2만5638건, 형사 사건 1만8831건과 연관된 범인들을 검거하며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장소를 위주로 순찰하며 개선을 추진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적극 단속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112 신고가 11% 감소하는 등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는 데 일부 이바지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순대 출범 전인 2022년 3월~2023년 7월 112 신고 건수는 2975만여 건이었지만 출범 후인 2024년 3월~지난 7월엔 2648만여 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국제행사, 대규모 집회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 투입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주민구호 등 활동에도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기순대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