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송파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 내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 상담소’를 찾았다. 이 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법원의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청년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최근 현장 상담소를 차렸다.
현장 상담소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청년주거안심센터장과 경매업무담당 전문가, 변호사 등이 피해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현장 상담소는 잠실 외 동작구 청년안심주택인 사당 코브(COVE)에도 설치돼 있다. 두 상담소 모두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3일 기준 잠실 134세대 중 20세대가, 사당 85세대 가운데 12세대가 각각 상담소를 방문했다. 상담소는 다음 주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증금 문제를 비롯해 반환 절차, 시기 등 세부 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상담소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선순위, 후순위 등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으로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시가 우선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