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밝혀낸 해병 특검…‘30일 연장’ 남은 쟁점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로 1차 연장한다. 특검은 두 달간 수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우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VIP 격노설’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인사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을 전파한 경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 회수와 국방부 재조사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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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과실치사 혐의 구체화…‘구명 로비 의혹’ 압수물 분석

해병특검 수사 대상 중 가장 먼저 규명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은 본류 사건인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서 “수중 수색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현장 지휘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을 오는 25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도 외교부 및 법무부 실무자들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재외 공관장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법무부 실무자는 특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3월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출국금지 해제가 맞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수사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일부 참여자,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압수물 분석 단계라고 한다. 오는 25일에는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 송호종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 1회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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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4차·김민정 중령 5차 소환

한편 특검팀은 주말인 24일에도 국방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김민정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다섯 번째로 소환했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찰에 이첩한 채 해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해 오는 데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중령은 국방부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재조사 과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아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