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거부자 이의신청 처리 서두르기로
영국, 反이민 시위 속 망명 절차 개편 추진
망명 거부자 이의신청 처리 서두르기로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망명 절차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전문 심사기관을 신설해 망명이 거부된 신청자의 이의제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숙박 비용이 많이 드는 이민자와 외국 국적 범죄자의 망명 신청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이의신청 5만1천건이 처리 대기 중으로,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1년을 넘는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통제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리 지연은 완전히 용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로 불어나고,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도 늘어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브리스틀에서는 응급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7세 여성이 체포됐으며 리버풀에서는 11명이 무질서 등 혐의로 체포됐다.
내무부는 현행법에 따라 망명 신청자에게 망명 절차를 밟는 동안 숙박과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방 의회가 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 숙소를 관할 지역에 두는 데 반대해 왔다.
일례로 런던 북동쪽 에식스 에핑에서는 한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이민자가 묵던 호텔을 더 이상 망명 신청자 숙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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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