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7일 구속영장 심사…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 수사 분수령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 기로에 선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4쪽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2인자’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적극 도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계엄 가담·방조 의심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 등의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출입국 금지 관련 실무진 대기 조치 등을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 편성’ 등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 특검팀은 실제 계엄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가장 먼저 부른 주요 공직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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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도 연루

한 전 총리는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가량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 관련 내용이 오갔을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6일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 사건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기각을 예상했거나 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