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루 총리 "부채 의존도 만성적 상태…국민, 심각성 알아야"
좌파·극우 국민연합, 정부 불신임 예고…정부 붕괴시 정국 혼란
佛총리, 내달 8일 신임 투표 요청…긴축재정 동력확보 차원
바이루 총리 "부채 의존도 만성적 상태…국민, 심각성 알아야"
좌파·극우 국민연합, 정부 불신임 예고…정부 붕괴시 정국 혼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재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가 처한 재정 위기를 거듭 국민에게 설명하며 신임 투표 계획을 깜짝 공개했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매시간 부채는 1천200만 유로씩(약 180억원)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프랑스의 부채 의존도는 만성적 상태가 됐다"며 "올해 부채 부담은 국가 예산의 가장 큰 항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3천억 유로(약 5천200조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15일 440억 유로(약 66조원)의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엔 공휴일 이틀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발표에 야당과 일반 여론의 반대는 물론, 각종 산업군도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내달 10일 전국을 마비시키자는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긴축 재정 조치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이루 총리가 이날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건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발의에 앞서 선수를 친 것이다.
바이루 총리는 내달 8일 의회에 특별 회의를 소집해 일반 정책 연설을 한 뒤 정부 신임을 묻겠다면서, 이 방안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바이루 총리는 의회 신임 투표에서 야당이 정부에 신뢰를 보내면 이후 공휴일 폐지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두 단계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후 세부 조치들은 협의 과정을 통해 논의되고 채택될 것이며, 모든 조치는 논의 가능하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의회 다수가 불신임에 표를 던지면 바이루 정부는 총사퇴하게 된다.
바이루 정부로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 내 강경 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은 총리 회견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달 8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내 또 다른 야당인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엑스 글에서 "바이루 총리는 쇠약해진 자기 정부의 종말을 발표했다"며 "RN은 프랑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선택을 한 정부에 결코 신임을 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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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