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TF 발족…단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함께한다.

김남근 의원은 “군사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세계의 보편적인 방식은 민사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독 한국에서는 경제 형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새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 디스커버리 제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계와도 곧 간담회를 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