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러운 트럼프의 관세 전술”…한국의 도전과 돌파구는 [중앙일보-CSIS 포럼]
━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한국의 전략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26일 중앙일보-CSIS 2025 포럼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적 접근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전술은 매우 변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7월 말 관세 타결은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합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경고다. 좌장을 맡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석좌=트럼프 무역 철학은 동맹국의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불편함이다. 미국이 피해자라는 인식 속에 관세 부과를 주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무역 흑자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 파라 블룸버그 아시아·태평양 지경학 선임 애널리스트=관세 불확실성은 종결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제약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협상 단계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약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다뤄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미 법원이 월권으로 판단했을 때 철회 및 환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와 R&D를 강화해야 한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양국 간 투자 조건과 자국 시장 개방(쌀과 소고기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향후 공동 성명에서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승호.이근평.위문희.심석용.한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