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분류 체계 재분류 가능성

세금 부담 줄고 회계 규제도 풀릴 듯

[로이터]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분류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카고 지역 마리화나 판매상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 마리화나 분류 체계를 바꿀 것이고 이는 수 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현재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를 1급 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3급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급 물질은 헤로인이나 엑스타시, LSD와 같이 중독성이 강하고 아무런 의학적 효과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급 물질은 중독성이 거의 없거나 약해 관리가 더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현재 일리노이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으며 38개 주에서는 의료 목적으로는 마리화나 판매와 소비가 가능하다.  
 
다만 연방 정부는 지난 1970년 마약관리법이 통과된 이후 마리화나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만약 마리화나가 3급 물질로 재분류 되면 업계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연방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3급 물질로 규정이 변경될 경우 판매 업체들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리화나 업계에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일반 지출에 대한 세금 탕감을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컸다.  
 
일리노이의 경우에도 마리화나 판매 업체들이 높은 세금과 면허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업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마리화나 재분류를 통해 다른 약물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간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적 통증 환자 들이 보다 안심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리화나 사용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재분류가 범죄 발생을 증가시키고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