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민자 즉각 추방 불가' 결정에 불만…판사 "사법부 공격말라"
트럼프의 메릴랜드 연방법원 상대 소송 기각…"법치주의 모욕"
美정부 '이민자 즉각 추방 불가' 결정에 불만…판사 "사법부 공격말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즉각 추방을 중단하라는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해당 법원과 소속 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서부지법 소속 토머스 컬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메릴랜드 연방판사 전원을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행정부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법무부는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지 못하도록 한 메릴랜드 연방법원 수석판사의 명령이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방해한다며 무효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컬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압도적인 선례에 위배되고 오랜 헌법적 전통을 훼손하며 법치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몇 달간 백악관 관리들이 '불량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부정하다' 등의 말을 쓰며 판사들을 비난했다고 각주에서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컬런 판사는 버지니아 서부지법 소속으로 이번에 '출장'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 연방 판사 15명 전원과 법원 서기, 법원 자체가 피고에 포함된 탓에 타 법원의 판사가 특별히 심리를 맡은 것이다.
소송 기각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메릴랜드 법원의 명령은 대통령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에서 결국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워싱턴DC의 한 연방판사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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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