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의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권위 상임위원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마찬가지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의 내정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 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등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며 사상 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한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인권위원은 누가 되나. 인권에 좌우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더 이상 야당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동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것 마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며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협치파괴 규탄대회에서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했다”며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당이 추천한 두 분의 위원 후보를 통과시켜주고 합의 처리하도록 양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의 어떤 국가 공직 자리에 대해서도 자기들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전부 부결시키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날 임명 표결을 앞둔 두 후보에 대해 “국가인권위법 1조를 보면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설립 목적”이라며 “적어도 여기에는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며 “일부러 이런 사람만 추천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권위원 추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인권보호 활동에 나선 이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혹은 적어도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