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면세점 법인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과 1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