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백 메커니즘 따라 한달 뒤 석유·금융·방산 옥죄기
"진짜 협상 이제 시작"…빼돌린 핵물질 등 IAEA 전면사찰 압박
"유럽, '핵합의 위반' 이란에 이르면 28일 제재복원 절차"
스냅백 메커니즘 따라 한달 뒤 석유·금융·방산 옥죄기
"진짜 협상 이제 시작"…빼돌린 핵물질 등 IAEA 전면사찰 압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의심받는 이란에 제재를 복원하는 유엔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이란이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이르면 28일 제재 복원(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2015년 핵합의를 체결해 핵 개발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는 대가로 서방의 경제제재 완화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합의를 이듬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절차 개시는 추가적 외교 노력을 위한 압박의 성격이 있다.
이들 합의 당사국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통해 뒷받침되는 제재 복원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서는 이란이 제재 복원을 회피할 방안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럽은 제재 복원의 구체적인 조치가 연기될 수 있도록 이란이 30일 안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약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복원 절차가 시작되면 30일 뒤에 이란의 재정, 금융, 석유, 방산업 등 여러 분야에 제재가 발효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국의 한 외교관은 "(유엔 안보리에 제재복원을 개시한다고 보내는) 서한이 제출된 뒤부터 진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유럽 3개국의 제재 복원 절차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그렇게 된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모든 협력과 상호작용이 완전히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산하 기구인 IAEA에 소속된 사찰단은 이란의 협력중단 조치에 따라 철수한 지 한 달 반만인 지난 26일 현지에 복귀했다.
이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시설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재개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AEA 사찰단의 입국이 허용됐으나 어떤 업무를 할지, 주요 핵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좌초되자 지난 6월 이란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
IAEA가 사찰해야 할 이들 시설이 얼마나 손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란은 손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준무기급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폭격 전에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순도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했다.
이는 90%까지 추가로 정제되면 핵무기 6개를 만들 분량이라는 게 IAEA의 분석이다.
유럽은 빼돌린 핵물질까지 포함해 IAEA의 완전한 사찰 재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협상도 재개하면 제재복원을 6개월 연기할 수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이란은 핵문제 해결의 최대 난관인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교관은 제네바 회담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협상 기간에 이란에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해야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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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