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일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A군은 수사기관에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버스 영상 기록과 피해자 진술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군 측은 법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군 측 변호인은 "당시 A군이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뻔 하였다"며 "당시 범행의 상황과 여러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