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오후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채 해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부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령은 이날 낮 12시 24분쯤 특검팀에 출석해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고(故) 채수근 해병이 속한 부대의 직속 대대장으로서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 당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했다. 이 중령은 작전 당시 호우로 인해 수중 수색이 무리하다고 상부에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중령을 상대로 해병대원들이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작전에 투입된 경위와 이 중령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당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에 관해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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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무진 조사 시동…29일 이시원 재소환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앞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위에 인권 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해당 진정 사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소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진정 기각 과정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실무진을 상대로 박 대령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소환한다.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1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경찰에 이첩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아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