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1300억대 과징금 부과받은 SKT…역대 최고 수위 제재 영향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1300억여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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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T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유심인증키 등 25종의 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해킹 사태 이후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과태료 960만원이 부과된 배경이다.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에 부과한 692억원이다. 통신사의 경우 2023년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외부 해커 침입으로 인한 사례인데 과징금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차 가중 또는 감경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 여부를 고려하게 돼 있다”며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감경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회사에서 좀 더 적극 투자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중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득을 취한 것은 없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을 더 무겁게 봤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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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SKT의 유심 해킹 사태 후폭풍이 커지면서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워졌다. SKT는 지난 2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37.1% 감소했다. 해킹 사태 이후 이탈 고객은 약 70만명 가량이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으로 발생하는 재무적 부담은 아직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SKT는 5000억원대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담은 해킹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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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SKT 측은 처분 결과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등 개보위 판단에 대한 법적 다툼에 들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SKT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