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 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다음달 8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원청 기업과 거래가 단절될 수 있어서다.
중기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대책도 내놨다. 한 장관은 “품목 관세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이 물건의 함량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며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도우려고 한다. 수출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고, 예산도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준비했다”고 답했다.
네이버 출신인 한 장관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어제 예결위에서도 중기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서로 양보할 부분과 주고받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돈할 때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연다. APEC중소기업장관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21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 등 5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APEC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9월 첫째 주를 APEC 중소기업 주간으로 기획했다. 회원국 간 정책 교류뿐 아니라 APEC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선도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장관은 “장관회의를 비롯해 이번 APEC 중소기업 주간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소중한 기회”라며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포용·지속 가능 성장을 끌어내는 한편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