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이에 맞서 형설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는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가 맺은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019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이 작가는 이 같은 분쟁 중에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그해 11월 1심은 이 작가가 출판사와 맺은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