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낙인 벗어날까”…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또 '승소' 했지만 [핫피플]

[사진]OSEN DB.

[OSEN=김수형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23년 만에 다시 판결을 맞았다. 세번째 비자 소송에 승소했단 소식. 병역기피 낙인에도 벗어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금지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민 의식이 충분히 성숙해진 현재 상황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도덕적 비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했다.

#. 23년 전 논란, 여전히 발목 잡을까.

엎서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최고 인기 스타로 활약했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그는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해외에서만 활동 중이다.

그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비자 발급을 시도해왔다.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한때 귀국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외교부와 LA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법정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법은 이겼지만 마음은 못 얻었다” 여론 싸늘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한국 입국의 길을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갑다. 포털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으로는 막을 수 없어도 국민 정서가 문제” “20년이 지나도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젊은이들은 군대 다녀왔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이미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입국을 막을 이유도 없다”는 소수 의견도 보인다.

결국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귀국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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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