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도 승소" 법원, 유승준 '韓입국' 손 들어준 이유는?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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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세 번째 법적 싸움에서도 또다시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그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도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외교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가 오히려 개인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의 입국이 곧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며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 속에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채 해외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팬들은 “20년 넘게 이어진 입국 금지는 과하다”며 성명을 냈지만, 여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유승준 본인도 최근 SNS를 통해 “한국에서 돈 벌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명예 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네티즌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판결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냉담했다.“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병역 회피 상징이라는 꼬리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명예 회복 말하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길 아닌가.”“법원은 세 번이나 손 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여론은 싸늘할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반응. 반면 일부 팬들은 “20년이 넘었다.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며 다른 목소리도 냈다.

법적 명분은 세 차례 연속으로 확보했지만, 유승준이 실제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구나, 같은 날 함께 선고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법원이 그의 입국 자체를 긍정한 것은 아니며, 병역 기피에 따른 도덕적 논란에 선을 그은 셈. 세 번째 소송까지 승리했음에도, ‘병역 기피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에게 가장 높은 벽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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