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이란 핵합의 의무 중대 위반, 유엔 안보리에 통보"
이란 강하게 반발…30일 유예기간 중 외교적 타협 시도할 듯
유럽 3개국, 이란 제재 복원 절차 개시…이란 "부당·불법"
영·프·독 "이란 핵합의 의무 중대 위반, 유엔 안보리에 통보"
이란 강하게 반발…30일 유예기간 중 외교적 타협 시도할 듯
(워싱턴·파리·이스탄불=연합뉴스) 박성민 송진원 김동호 특파원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유엔 제재를 재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3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스냅백(Snapback·제재 복원) 메커니즘이 발동됐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과 서방이 JCPOA를 체결할 당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기로 한 장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E3는 그간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을 가동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E3 외무장관은 "우리는 외교적 경로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이란과 대화를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란에 협상 재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무 이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한 우려 해소 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이란 측이 성실히 응하지 않아 제재 복원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외무장관은 "현재 이란의 JCPOA 불이행은 명백하고 고의적이며, 대규모 핵확산 위험 시설들은 IAEA 감시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기준치를 벗어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어떠한 민간용 정당성도 없고 IAEA가 추적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3가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함에 따라 기존에 해제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제재 및 제한 조치)이 다시 발효되기까지 30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안에 유엔 안보리가 기존 제재 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란의 재정, 금융, 석유, 방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UN이 29일 E3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3 외무장관은 "우리는 주어진 30일간 이란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E3의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 3개국의 행동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며 "이란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 JCPOA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향후 30일 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E3와 함께 JCPOA에 서명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은 E3의 결정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제한 조치의 스냅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E3,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동시에 미국은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란과의 직접 교섭에 열려 있다"며 "스냅백은 우리의 진지한 외교 준비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한다. 이란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 조처를 하고, 평화의 길을 걷고, 더 나아가 이란 국민의 번영을 발전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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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