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중 전승절 참석…한반도 비핵화 구상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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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3각 연대 구도 완성, 북 입지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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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주시하며 한·미·일 공조 체제 가동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28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확인하면서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북·중·러의 세 정상이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서는 장면은 2023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과 대비되는 극적 효과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한·미·일 공조 체제에 맞서는 북·중·러 3각 연대 구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는 메가 이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북·중·러 공조에 부담을 느껴 왔지만, 이번에는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꿨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를 맞아 양 진영의 이런 대립 구도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2011년 집권 이후 첫 다자 외교무대의 등장이기도 하다.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외교적 파격을 마다치 않는 성향에다 중·러 밀착이 주는 자신감이 다자 외교 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승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가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서방 지도자처럼 다른 정상들과 연쇄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전승절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ECO)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강화한 것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현 정세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따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스메이커(peacemaker)’,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역할을 분담해 ‘선(先) 북미, 후(後)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중·러의 지원을 동시에 확보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앞길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이 외교안보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승절 이후 김 위원장이 중·러의 후원을 버팀목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끝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긴밀히 가동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