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 검찰개혁 갈등 숨고르기

2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전날까지 고조됐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민형배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저격했고, 이날 당정 이견이 다시 불거질지가 관심사였다.

오후 3시쯤 행사장에 도착한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에 변화가 없나. 당정 이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견은 없다”며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갖고 있고, 당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26일 국회에서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한 것에 비하면 몸을 낮췄다.

정 장관은 정청래 대표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다”며 인사를 건네자 “과천(법무부)보다 여의도(국회)가 훨씬 편하다. 난 여의도가 익숙하다”고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상임위별 토론 뒤엔 “민형배 의원 발언도 기분 나쁘지 않다.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애썼는데, 내가 그리 속 좁은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정 이견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토론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정 장관과 논의한 결과,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을 공식화해 일단은 검찰청 명칭은 없애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현장을 찾았다.





한영익.김나한.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