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도 檢에 장악됐다"…'검찰개혁 5적' 찍어 작심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또 법무부 검찰 인사에 대해선 ‘참사’라고 평가했고,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검찰 개혁 5적’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정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고통받았던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개혁을 완성할 인사로 채워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데 대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지인데, 행안부 산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 기존 검찰 조직과 아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는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법무부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간 예정됐던 비공개 당정 회의는 당일에 돌연 취소됐고, 이후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정 장관을 겨냥했다.
정 장관은 당의 반발이 거세자 전날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이 확실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