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관세 유효, 철회땐 국가 재앙"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등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