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출마할거면 나가라"…첫 공개 사퇴요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권이 연일 이 위원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수석은 이날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과거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 관련 견해를 밝힌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준비해온 발언을 따로 하거나, 자신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직접 밝히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사퇴가 맞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직권면직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우 수석은 “검찰 조직이 권한 비대화로 괴물화됐고,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 원망이 커질 수 있다”며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을 모두 해고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개혁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하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화제성 발언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 논란과 검찰개혁 내부 갈등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