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특혜를 중단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인텔·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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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
중국 측은 “반도체는 고도로 세계화된 산업이며,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산업 구도는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미국은 이기적인 이유로 수출 통제를 도구화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즉시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대응 조치를 통해 기업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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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
미국 상무부는 29일 발표에서 내달 2일부터 ▲인텔반도체 유한회사(다롄, SK하이닉스 인수) ▲삼성반도체 유한회사 ▲SK하이닉스반도체 유한회사 등 중국 법인 3곳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허가 없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었던 구멍을 메웠다”며 “앞으로는 이들 기업도 경쟁자들과 동일하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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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U 특례의 폐지
앞서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장비 도입 시 건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동맹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VEU로 지정돼 별도의 허가 없이 장비 반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특례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중 간 반도체 협력 환경에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