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심의’ 현직 부장검사 참고인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국을 허가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세진(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열린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에게 회의 당시 출금 해제 여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지침이나 압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금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9월 1일 오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그는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