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도 우상호도 "檢개혁 이견 없다"…갈등설 진화 나선 與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이 한 발언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그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법무부와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자, 이 대통령은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정 대표의 해석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 대담에서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한다는 건 합의가 돼있고,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공식화한 것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후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되고,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는 집행에 관한 문제다. 또 다른 라운드"라며 "집행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활발한 게 좋다. 그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 두느냐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되는 기관의 이름 ‘공소청’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9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다.
정 장관을 향한 범여권 내 공세는 금세 거칠어졌다. 조국혁신당에선 “보완수사권도 검찰 직접수사권이다. 전건송치·수사지휘권 부활은 언급할 가치도 없이 반개혁적”(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개혁안도)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검찰 정권을 거치며 검찰 조직의 멘탈리티가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며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정 간 이견은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부활 등 수사 실무와 관련된 예민한 쟁점들이 후속 입법 과정에서 도드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개혁 입법은 보완책도 꼼꼼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대안’과 ‘부족한 점’을 언급한 건 검찰 개혁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 아니겠느냐”며 “여권 내에서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토론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 같은 비난이 앞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