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美 군사력 소멸”…법원 판결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연방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그리고 우리가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며, 군사력도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7대 4의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이 3인 전원 일치로 IEEPA 기반 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법원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난했다. 이번 글에서도 “급진 좌파 판사들이 7대 4로 결정했지만, 민주당 출신 한 판사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반대했다”며 “그의 애국심과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불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치는 유지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무역 협정도 계속 이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