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 만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이 강하고 빠른 법 집행을 통해 양대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의 수수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양대 앱마켓은 제3자 결제(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기존(30% 안팎)보다 3~4%포인트 적게 책정해, 결국 외부 결제 때 발생하는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더하면 기존과 다를바 없는 수준이 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스위니 CEO는 “법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면, 구글·애플은 계속 수익을 내게 되고, (반발하는 회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니 CEO는 글로벌 IT업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수수료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2020년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양대 앱마켓에서 퇴출 당하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애플·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을 냈다.
양대 앱마켓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통상(通商)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규제 국가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스위니 CEO는 이에 대해 “공정 경쟁 틀안에서 사안을 다루는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애플 소송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금지한 애플의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고, 구글과 소송에선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행동이 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결했다”며 “앱마켓 수수료가 공정 경쟁을 저하시킨다는 관점에서 미국 법원의 이런 판례들을 적극 활용하면 보복 관세 우려 없이도 설득력있게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국내 게임 유통사 등에 대해선 “소송 과정에서 우리도 앱 마켓 퇴출 외에 앱 리뷰 거부, 업데이트 방해, 마케팅·프로모션 제외 등 갖가지 보복 조치를 당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EU가 글로벌 매출의 10%를 반독점 벌금으로 정해놨는데도, 애플 등은 벌써 세 차례나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빅테크라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선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현재 자체 앱마켓 에픽게임즈스토어(EGS)를 운영하고 있다. EGS의 결제 수수료는 양대 앱마켓의 절반 이하인 12%다. 스위니 CEO는 “구글·애플과 소송 과정에서 앱마켓의 실제 운영비가 6%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도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건 시장 내 원활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EGS가 캐시백, 소셜 기능, 게임 간 아이템 교차 사용 등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통해 모두가 좋아하는 크로스 게임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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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