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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중앙일보

2025.08.31 18:19 2025.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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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이번 기일도 불출석한 것”이라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의 회신인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 없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1월 26일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17일·24일, 지난달 11일·18일·28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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