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3억 횡령한 간 큰 경리…어디에 썼나 봤더니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하고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극히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 9000여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