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친일파 조사·처벌을 위해 반민특위를 만들었던 과거에 현 정국을 빗대 설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며“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 대야 강경 노선을 전면에 확장 배치하는 기류가 민주당 지도부에 역력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는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판넬이 새로 등장했다. “아직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얼굴을 판넬에 새겨넣었다. ‘수거 대상’, ‘북풍 공작’, ‘부정선거’, ‘장기집권’ 등의 12·3 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게시물도 회의장에 배치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고,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가 이날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입장문을 “새빨간 거짓말이냐. 아니면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냐”라고 비판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위헌 논란이 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도 여당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 대표가 이날 반민특위를 거론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성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냐”(초선 의원)는 시각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한 전례는 반민특위와 4·19혁명 때 뿐이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논의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하는 단계”라며 “당 지도부가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논의를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