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인가 증거인멸인가…특검, 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수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내란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현재 고발 내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윤 전 비서관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실장 등이 증거인멸 목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와 서류 등을 파기·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찰·공수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받은 특검팀은 전담 수사 인력을 배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하순쯤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비 대통령실의 PC 전체에 대한 초기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고 남은 것은 통상 관례상 삭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존 관례대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에 비춰 당시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준수했는지, 정권 이양 과정에서 통상의 관례대로 절차가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나운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