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대’ 공공기관 부채도 눈덩이…5년새 부채 693조→848조

주요 공공기관 35곳이 지고 있는 빚이 올해 700조원을 돌파하고 4년 후 850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202%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9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논의됐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692조9000억원이었던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기말 기준)은 올해 720조2000억원으로,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다. 그리고 2028년 828조3000억원으로 800조원 선까지 넘어선 뒤 2029년 84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분야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7개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280조3000억원에서 2029년 383조3000억원으로 103조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LH의 부채는 같은 기간 170조2000억원에서 261조9000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 9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288조6000억원 부채를 지고 있다. 빚은 점점 늘어 2029년 30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대신 11개 금융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131조7000억원에서 2029년 131조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한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발전자회사) ▶주택매입임대 사업(LH) 등은 공공기관 ‘뭉칫돈’이 들어가는 정책 사업이다. 공공기관에 ‘부채 비상등’이 켜진 이유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들 35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다. 수백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빚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에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 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재무 위험 요인 관리, 생산성 향상,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올해 202.2%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을 2029년 190.1%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기본 원칙에 안전 경영을 포함하고, 중대재해 사고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도 기관장의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연 1회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공시 주기는 분기별로 바꾼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