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속...與 의총·공청회 거쳐 5일 정부조직법 발의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4일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정부조직법 발의를 앞두고 논의되는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부분이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가 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거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이 동일 부처에 속하게 돼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며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에 중수청이 설치되면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만든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된다며 법무부 산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보고하고 그걸로 토론할 것"이라며 "완벽하게 단일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 이후엔 5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