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5적 저격'에 "임은정 발언 부적절…여러 문제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른바 ‘검찰개혁 5적’을 지목해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검사장이 자신의 직속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맞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검사장을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임 지검장이)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되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검찰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지 않느냐”고 묻자 “검찰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지적에는 “유념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징계까진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내용을 읽어봤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식 대검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며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